‘부칙 2조’
검색결과

뉴스

중국 대외관계법(2023년 제정) 전문 (번역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중앙일보

2023.07.10 09:00
중국 반간첩법(2023년 개정) 전문 (번역본)

셔터스톡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반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

중앙일보

2023.07.06 18:00
[속보]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지난 1일 오후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

중앙일보

2022.11.15 15:18
TBS 폐지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2024년부터 지원 끊길 듯

지난 9월 26일 TBS 조례 폐지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언론노조 TBS 지부 조합원들이 조례안 철회와 예산삭감 중단을 요구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

중앙일보

2022.11.15 12:59
법원행정처 차장 “검수완박은 위헌 유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말했다. 19일 중앙일보 취

중앙일보

2022.04.20 00:02
김명수 대법도 '검수완박' 반대…"공판 통한 정의 실현 부정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중앙일보

2022.04.19 15:34